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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U마저 ‘반도체 법’ 추진, 한국은 ‘무늬만 특별법’ 21.09.18 17:43
선사우 H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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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br><br>유럽연합(EU)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해 역내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담은 ‘유럽 반도체법’을 제정한다. 법적인 틀을 통해 연구개발(R&D)과 공급 체계 등 최첨단의 반도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반도체는 단순 경쟁을 넘어 기술 주권 문제”라며 ‘산업 패권’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10년 내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법제화 작업까지 진행함에 따라 패권 전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br><br>반도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백악관은 23일 글로벌 제조사들을 또다시 소집해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갖는다. ‘동맹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를 채근할 것이 자명하다. 칭화유니의 파산 신청 등으로 주춤하던 중국 반도체 산업도 무섭게 부활하고 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SMIC는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대규모 웨이퍼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중국의 올해 웨이퍼 생산능력이 일본을 제치고 대만·한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br><br>주요 국가들의 공격적 움직임과 달리 우리는 기업들만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논의 중인 법안에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와 수도권 대학 정원 조정 등 기업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 빠졌다. 파격 지원을 외쳤지만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무늬만 특별법’으로 전락한 것이다.<br><br>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은 지금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초격차 기술을 장담하기 힘든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20년째 세계 1위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도 첨단 기술 양산 능력에서 미국 마이크론 등에 추월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면피용 대책이나 내밀며 기업들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니 ‘반도체 코리아’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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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4일 늦은 오후 SNS를 통해 대선 캠프 해체를 선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의 대선 캠프 해체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em></span><br><br><strong>☞<상>편에 이어</strong><br><br><strong>이낙연, 눈물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SK계 구애 '분주'</strong><br><br><strong>◆'공중분해' 최재형 후보 대선 캠프</strong><br><br>-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4일 늦은 오후 SNS를 통해 캠프 해체를 알렸지?<br><br>-맞아. 최 전 원장은 "캠프를 해체하겠다"고 갑작스런 선언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 실제로 최 전 원장 캠프 내부에 문제가 꽤 많았었던 것 같아. 캠프 해체가 선언된 이후 공보팀장과 뉴미디어부장 등 주요 인사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주요 직책에 있던 본부장과 지지했던 의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어.<br><br>-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캠프를 해체한 이유가 뭐지?<br><br>-캠프 해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 전 원장은 캠프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동안 최 전 원장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신인인 그를 위해 조언과 코칭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후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캠프가 흘러갔던 모양이야. 특히 최 전 원장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나 논평이 발표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br><br>-맞아. 이규양 언론특보가 같은 당내 타 후보들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논평을 내자 최 전 원장이 바로잡으며 사과한 적이 있었지. 이것 말고도 최 전 원장은 캠프 인사들과 '소득세' 공약 등을 놓고도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 최 전 원장은 그동안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고 말하는 등 강경 우파적인 색채를 보였지만, 지지율 반등을 위해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웠어. 이를 두고 내부에서 '부자 감세 공약'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최 전 원장이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결국 캠프 해체까지 이어진 모양이야.<br><br>-최 전 원장 측 캠프 직원들은 해체에 대해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나?<br><br>-최 전 원장이 캠프 해체를 선언한 이후 직접 여의도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직원들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치였어. 상황실에서 만난 직원들은 "우리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짐 싸라 해서 짐 싸러 왔다"고 했어. 15일 사무실 방문했는데 그때가 아침 8시 30분쯤이었는데, 원래 이 시간쯤에는 전 직원이 출근해서 아침 회의를 하고 활발하게 돌아갔어야 했지만, 이날 오전에는 직원도 기자도 없이 적막한 분위기만 흘렀지.<br><br>-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본부장들과는 긴밀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어.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를 두고 최 후보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내부 마찰에 대해 말을 아꼈어. 일각에선 캠프가 해체될 당시 선거 대책본부와 긴밀한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해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br><br>-그런 것 같아. 최 전 원장 측 본부장을 맡았던 캠프 인사는 해체에 대한 상의는 없었다며 후보의 독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어. 정황상 최 전 원장과 캠프 측 인사들이 상의를 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방식에 대해서는 최 후보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보여.<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최재형 전 원장이 대선 캠프 해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그를 도왔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남윤호 기자</em></span><br><br>-캠프 해체와 관련해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 캠프에서는 상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측근에 따르면 본부장들과 논의한 후 갑자기 통보한 것으로 들었거든. 그런데 여기엔 특정 인물이 관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 뒤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야. 최 전 원장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니 캠프 해체 후 일정 기간을 거쳤다가 타 후보 지지선언으로 유도하려는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어. 이런 내용을 최 전 원장 캠프 인사가 외부 인사가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로 최근 모 인사의 인터뷰 내용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기도 했어.<br><br>-캠프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들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데 어때?<br><br>-맞아. 국회의원들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와 선거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최 후보가 갑작스럽게 캠프를 해체하게 되면서 "낙동강 오리알 된 것 아니냐. 너무한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어.<br><br>-최 전 원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br><br>-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야. 결국, 최 전 원장은 모든 걸 새롭게 꾸미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 어떤 전략으로 지지율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정치 신념을 위해 캠프를 해체한 강단에 대해서 '용감하다'며 응원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최 전 원장이 원하는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목이 쏠릴 것 같아.<br><br>-경선이 진행 중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캠프에 있었던 한 인사는 "대선 경선하는 데 캠프 해체는 있을 수 없다. 사실 캠프 해체는 대선 포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어.<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한 가결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낙연 전 대표. /이선화 기자</em></span><br><br><strong>◆'승부사' 이미지 안겨준 종로서 물러난 이낙연 </strong><br><br>-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직 사퇴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 정치권에서도 전망이 엇갈렸는데 속전속결로 처리됐네.<br><br>-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직접 통화도 하는 등 강하게 사퇴를 만류하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말을 들어서 사직 안건이 빨리 처리될 것으로 예상은 됐어.<br><br>-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충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더블스코어로 패한 충격이 컸다고 해. 그래서 직후 회의에서 거의 다수결로 사퇴하기로 결정이 됐대. 그런데 일부 의원 중에서 '사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메모까지 적으면서 강하게 말려서 이 전 대표도 정말 고민이 많았대. 취재진이 캠프에 문의했을 때 부인했던 것도 이 과정에서 캠프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지.<br><br>-그의 사퇴로 종로구는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정치권에선 벌써 종로구에 나갈 후보가 대선주자의 러닝메이트가 될 거라고 관측하고 있어. 21대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준비했다가 뜻을 접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궁금해지네.<br><br>-이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 안건을 처리하기 전 종로구민에게 깊이 사죄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종로구는 황교안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 압승을 안기면서 그의 대선 가도에 발판을 마련해 준 곳이야. '승부사'라는 인식이 생겨서 당 대표 선거에서도 파죽지세로 승리할 수 있었지. 이번에는 종로구를 떠나면서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어.<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지난 13일 대선 경선 후보 사퇴 기자회견 후 차량에 올라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남윤호 기자</em></span><br><br>-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후보직 사퇴도 의외야. 원래 '단일화 없는 경선 완주'를 강조해왔기 때문이지. 사퇴 기자회견장에 직접 갔는데 그에게서 '슬픔'보다는 '후련하다'는 느낌을 더 받았어. 그를 따르는 의원 20여 명은 "정세균 멋있다"를 연호하며 위로하더라고. 그의 사퇴의 변도 깔끔했어. 그는 경선 과정에서 예상 밖 낮은 지지율이 사퇴의 이유라고 말했지.<br><br>-그의 사퇴로 이재명·이낙연 캠프에서는 각자 'SK(정세균) 모시기' 경쟁에 돌입했어. 일단 정치권에선 그가 호남 경선 직전 사퇴한 것만 봐도 우회적으로 이 전 대표 측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어. 이낙연 전 대표는 정 전 총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취재진에게 알리기도 했어. 이 지사 측도 슬슬 물밑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해.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사석에서 "의원 단위에서 계속 (SK계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전에 이미 SK계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한다. SK의 강점은 조직인데 아무래도 향후를 생각한다면 (대세론이 있는) 이 지사 쪽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어.<br><br>-이 전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직후 열릴 호남 경선(25~26일)를 '승부처'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진진하게 추이를 지켜보자고.<br><br><strong>◆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곽현서 기자</strong><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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